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백현동
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늦어지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탄핵 결정만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길이자 헌재의 존재가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밤을 새워서라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서둘러서, 탄핵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김건희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100가지가 넘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민주당이 '국민특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특별검증단을 발족해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국민특검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증단 단장은 김영호 의원이 맡기로 했고, 자문단에는 민주당 3선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헌법재판소가 2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도 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된다. 이 경우 오는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진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세하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사회 전반의 피로감도 짙어진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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